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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채용 ] 2017년도 신입직원 채용 FAQ 2017-04-28

2017년도 신입직원 채용 FAQ 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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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인력양성 ] 인력양성사업 보고서서식(2016년) 2016-04-21

2016년 4월 업데이트 기준 인력양성사업 보고서 서식입니다.

해당 양식은 성과인증시스템(hrd.ketep.re.kr) 공지사항에도 게재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차기단계 사업계획서(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/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)
2. 연차보고서(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/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)
3. 연차보고서(산업전문인력강화/국제인력교류활성화)
4. 단계보고서(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/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)
5. 최종보고서(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/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)
6. 최종보고서(산업전문인력강화/국제인력교류활성화/인력지원기반조성)
7. 현장실태조사표(사업별 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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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정산 ] 정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?(RCMS대상과제) 2016-01-25

Q) 정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? (RCMS대상과제, 2016.1.25 기준)

 

A) 각 수행기관별로 RCMS(www.rcms.go.kr)에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후 2개월 이내 (최종년도는 45일 이내)사용실적보고서 생성하여 제출 (GENIE에는 별도로 업로드 하지 않아도 됨)

   ⇒ 주관기관에 정산결과 통보(45일 이내) ⇒ 이의신청(10일) ⇒ 정산 확정(1개월 이내)

   ⇒ 전담기관의 정산 확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Genie(Genie→정산→정산금 안내→가상계좌발번)에서

      가상계좌번호를 발번하여 정산금 납부 (주관기관에서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의 정산환수금(민간추가납부액)

     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납부)

♣ 입금자 확인을 위하여 “주관기관명연구책임자명”(빈칸 없이 최대 6자 이내) 으로 송금 후 입금증 송부
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에 지급할 민간잔액은 각 수행기관 사업비 계좌로 지급
♣ RCMS에서 사업비 집행마감을 완료하시고 정산서류 등록, 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정산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

   정산서류 제출 완료 후 진행내역은‘정산진행현황’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

* Genie에서‘가상계좌발번’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라면 전담기관에서 정산결과의 확정이 안되었거나,

  가상계좌 발급기간이 경과된 경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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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사업비 ] 연구수당 지급 기준 2016-01-14

Q1) 연구수당은 무조건 산정해야 하나요?

A) 연구수당은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,장려금 성격으로 중소,중견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10% 이상 의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.
(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경우 20% 이내, 인력양성사업은 인건비의 10% 이내로 산정)


Q2) 연구수당은 꼭 종료 후 지급해야 하나요?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지급하면 안 되는지요?


A) 연구수당은 당해년도 평가(연차/단계/최종) 종료 후 지급해야 합니다. (단, 전담기관의 연차평가,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연구수당을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 기한내에 지급하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 연구수당을 평가전에 지급하고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)

다만, 개인별 연구수당 최고액은 해당 과제에서 지급받는 인건비 총액의 50% 이내로 제한하며, 해당 수행기관 연구수당의 5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(단, 참여연구원이 2인 이하는 예외) 아울러, 연차·단계·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금액의 50% 감액 또는 미지급하여야 하므로 평가결과에 따라 불인정 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(사업비요령 별표2호,별표4호 참조)

[ 단,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개인별 연구수당 수령액은 연차의 총 연구수당 30% 이내만 가능]


Q3) 인건비 감액 시 연구수당도 감액하여 반영하나요?

A) 실 집행 인건비를 기준(20% 이하)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협약에서 정한 인건비보다 실제 지급한 인건비가 감액되었다면 연구수당도 그만큼 감액하여 지급해야 합니다.


Q4) 인건비가 늘어났는데 연구수당도 그만큼 증액해도 되나요?

A) 인건비를 증액한 경우라도 연구수당은 최초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습니다.


Q5) 연구수당 산정 안했는데 집행 가능한가요?

A) 사업계획서상 연구수당이 산정되지 않았다면 집행이 불가능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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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사업비 ] 영수증은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? 2015-06-11

Q. 출장 등 집행 영수증은 언제까지 보관해야 하나요?

 

A. 해당 기관 여비규정에 영수증 보관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총사업기간(총수행기간+성과활용기간)동안 영수증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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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사업비 ] 연구환경유지비 2015-06-11

Q. 연구실이 너무 추워요~ 사업비에서 난방기를 구입해도 되나요?

 

A.  2012.7.12 신설된 연구과제추진비내의 연구환경유지비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필요한 경비로서 냉난방기기(선풍기,온풍기,에어컨 등), 공기청정기, 차광기(블라인드), 가습기, 스탠드, 청소도구 및 보관함, 책상, 책장, 의자, 캐비닛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

 

아울러, “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·비품 구입·유지비용” 중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집행금액에 대해 불인정하오니 필요한 품목은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품목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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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과제신청 ] 기업(중소,중견,대) 유형 분류 기준 2015-06-11

Q.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 분류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?

A.

① 중소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➀항 및 제➂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

 

②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1호의 기업

 

③ 대기업 :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

 

※ ‘15.1.1이전 협약되어 수행중인 과제의 중견·대기업에 대해서는 하기 기준을 적용함

▶ 중견기업 : 「산업발전법」 제10조의2제①항의 기업

▶ 대 기 업 :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14조제①항에 따른
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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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사업비 ]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2016-01-14

Q.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구체적인 계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

 

A. 연구실안전관리비는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"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"에 따라 정한 경비로 산정이 가능합니다.

 

【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】

제14조(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) ①대학·연구기관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.

1.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료

2.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·훈련

3.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

4.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검진

5.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·유지 및 보수

6.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

7.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

8.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

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【연구실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】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- 미래창조과학 고시 제2015-67호, 2015.9.22

1. 보험료

•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상내용과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보상금액을 보장하는 보험료

2. 안전관련 자료의 확보․전파 비용 및 교육·훈련비 등 안전문화 확산

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비용

•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비용(정기, 신규채용, 연구내용 변경시)

• 연구실 안전수칙·교육교재․안전관련 도서․학술지 등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의 구입·제작 비용 및 그 홍보․전파 등의 비용

• 연구실 안전 관련 행사비 및 포상비

3. 건강검진

•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

4. 설비의 설치·유지 및 보수

•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유지·관리하기 위한 시설·설비의 설치·유지, 기계설비 방호장치, 국소배기장치 및 보수 비용. 다만, 연구실험장치의 교체, 시설공사 및 개조비용 등은 제외

• 연구실안전환경을 위한 시설·설비의 재배치에 소요되는 비용

5. 보호장비 구입

• 연구실험의 특성에 적합한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의 각종 개인 보호구 및 각종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

• 구급의약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

• 보호장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

• 안전관리 활동에 따른 개인용 작업복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

6.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

• 동법 제8조에 의한 안전점검의 준비·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점검측정장비구입 비용

• 동법 제9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준비·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진단측정장비구입 비용

7. 지적사항 환경개선비

• 동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․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요 지적사항(점검․진단사항)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 및 개선대책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

8.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

• 연구실 안전교육과 관련된 안전전문가 초빙 시 소요되는 강사료 와 전문가 활용 및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

•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 및 분석 비용

9. 수수료

• 실험실 지정폐기물 및 실험실 폐수 처리에 따른 연구실 안전을 위한 제반 수수료 및 그에 따른 소요 비용

10. 여비 및 회의비

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연구실책임자가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된 출장 등과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

11. 설비 안전검사비

• 위험기계᠊기구 및 실험설비의 안전검사 비용

12. 사고조사 비용 및 출장비

•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 및 분석 비용 및 사고고사에 필요한 출장비

 

13.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비용

•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따른 전문가 활용 등 소요비용

 

14. 기타 연구실 안전을 위해 사용된 비용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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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협약체결 ] 협약 제출서류 서식모음(2017년) 2017-05-16

2017년 협약 제출서류 서식 모음입니다.

-[협약서식 제3-2호] 사업비청구서(RCMS적용사업)
-[협약서식 제4호]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
-[협약서식 제5-1호] 위임장(부속기관 협약 위임용)
-[협약서식 제5-1호] 위임장(주관기관의 협약 체결 위임용)
-[협약서식 제6호] 전자문서수신 및 RCMS적용 동의서
-[협약서식 제7호] 사업비 통제 관리 및 연구윤리준수 확약서 (사업비통제 및 관리방안(예시) 포함)
-[협약서식 제8호] 직무발명 승계 확인서
-[협약서식 제11호]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
-[협약서식 제12호]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
-[협약서식 제13호] 사용인감계
-[협약서식 제16호]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

-[협약서식] 연구성과 등록 기탁 제도 운영

- 개인정보이용동의서(참여연구원 및 수행책임자 각각 서명 후 개별제출)
- 평가위원회 의견 반영내역
- 연구노트 작성요령
- 자체보안관리진단표
-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- 청렴서약서 (수행책임자만 작성)
- 참고자료 : 특허 SMART 지표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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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정산 ] 정산수수료 2016-04-26

위탁정산수수료는 '주관기관 사업비'에 반영함을 원칙 으로 합니다. 다만, 주관기관이 사업비 산정,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요령 제16조제③항 각 호의 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사업비에 반영이 가능합니다.

【 사업비산정,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6조③항 】

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은 자체정산 결과보고서(서식 제7호)를 제출함으로써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.
   1. 평가결과 “혁신성과”로 판정받은 경우
   2.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증한 연구관리 우수기관인 경우(인증기간 내에 한함)
   3. 국외 소재 기관인 경우
   4. 그랜트형 과제인 경우

 

[ 사업비 규모에 따른 정산수수료 ]

   - 1억원 미만 :   987  천원

   -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  :   1,185 천원

       -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  :  1,515  천원

    -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  :  1,647천원

   -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  : 1,845천원

   - 30억원 이상  : 2,043천원

 

* 사업비 규모 : 정부출연금+민간현금의 합 (현물은 포함되지 않음)

* 정산수수료는 부가세 포함금액임

 

[ 공동 참여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]

참여기관수 1개 : 수수료의 10%

참여기관수 2개 이상 :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% 씩 가산

** 인력양성사업에서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는 참여기관은 가산금 산정기준에서 제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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